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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초수급자 벌금질문입니다 도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큰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벌금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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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소개했다가 큰 손실 입혔을때, 책임져야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 소개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원금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거나 무조건 수익이 발생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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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없이 차선변경하는경우 법규위반으로 신고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법률 / 교통사고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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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맹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 가격상승여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맹지의 가격보다는 도로를 내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가 가격상승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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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사가 배송전에 물건이 훼손된경우, 판매자에게 재배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물건 훼손은 판매자와 택배사 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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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빗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비용처리는 누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누수가 누구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윗집 세대의 책임으로 보이시는 경우, 소송제기하셔서 감정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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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 소송관련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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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국가구제 범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수혜적인 성격의 금전지급으로 특별재난지역인지 여부, 침수정도, 전체적인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에서 그때마다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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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하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기죄 성립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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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배상은 기본적으로 기상청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상청이 오보를 내고 있지만, 이 역시 과학적인 판단에 기초한 예측이므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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