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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도한 와이프 위자료 몇프로 줘야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은 재산분할로 보이며, 이 경우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전혀 안 줄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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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꿈이 변호사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로스쿨로 진학하셔야 합니다.우선 우수한 성적을 받으셔서 좋은 대학에 진핛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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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가 지났을 경우 같은 건으로 다시 민사소송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효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중간에 시효 중단등으로 시효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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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시 회원탈퇴에 의한 환불요금 기준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3조1. 이용개시일 이전총 이용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2. 이용개시일 이후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법률 / 회생·파산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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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면 전입신고를 이전하셔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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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를 걸고 내기장기나 내기바둑을 두다가 적발될 경우 불법도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화폐도 현금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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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완료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합원은 조합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조합원 탈퇴는 어렵고, 탈퇴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돈은 환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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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불법아니고 합법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진거래는 불법입니다. 본인이 가장 잘알고 있을 것인데도 문의를 해서 합법이라는 사실로 듣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나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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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급으로 회사내 보안프로그램으로 사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안프로그램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이용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해당 범위를 넘어선 수집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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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을 회사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제제를 가하면 당할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4.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5. 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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