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 수 있고, 합의금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3천원 사기로 인한 처벌수위는 미약할 것이 예상되어 가해자가 합의에 응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잡아넣는다"는 것이 구속을 의미한다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있어야 구속이 되는 것이고, 목격자의 진술로도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사기죄는 동종전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액수는 100만원 이하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든 안되든 한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업주인바, 노래방주인과 합의를 하면 되고, 알바생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와의 합의는 불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선이거나 인터넷선으로 보이는바, 전선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에 문의하셔야 하고, 인터넷선이라면 해당 인터넷기업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입장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세입자가 이사를 다했다고 말한 점, 원상회복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점을 근거로 고의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기각이 될 수 있고,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2주내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 3년 내 본안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영상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지가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자도 아닌데 임의로 카톡이나 라인을 확인할수는 없어 이성만남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