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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욕설 비방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을 요구하는바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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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다고 고소 한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에게 5만원을 빌려주었는데, 50만원을 이체하여 다시 50만원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상대방 계좌에 입금해주었다면 문제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입금한 사람이 돈을 질문자님이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보니 질문자님이 이를 상대방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0만원을 보낸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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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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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과지급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고 정부에게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환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과소지급의 경우에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과지급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적어 특별히 보호하지 않습니다.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불문하고 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판례 역시 환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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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외국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조카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런데 상속문제로 10년만에 조카부인을 찾으려하니 찾을수가 없다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질문자님의 조카분 상속문제이면, 이미 부인과 자녀에게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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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투자했는데 사기였고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티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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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식당앞에 주차를 못하게하네요 주차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차장과 같이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식당 앞의 경우에는 도로인바, 여기에는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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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선물돌려줘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쟁점은 "노트북을 증여한 것인지, 대여해준 것인지" 입니다.상대방은 노트북 품질증명서까지 안 준것을 보면 대여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노트북을 주고받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는지 등을 고려했을 때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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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친구와 싸웠는데 그친구가 고소해서 맞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기재내용처럼 조카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원활한 사건 진행 및 합의진행을 위하서라도 맞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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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시직역판권약속후불이행시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지역판권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환경제품을 판매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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