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는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미칠 거 같은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됩니다면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6
0
0

어린이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를 상대로 한 어떤 범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성범죄의 경우, 아청법을 통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실제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피해자의 연령도 충분히 참작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실관계의 기재 없이 무작정 가중처벌만 원한다고 하셔서는 명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0.06.16
0
0

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집유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알게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공소장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입증자료는 있는지 다투셔야 합니다.무작정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는 판사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기에 1심에서 집유를 받으신 것입니다.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6
0
0

'스토킹'과 관련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해진 횟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판단되기에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해죄로 처벌한 예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1/201810110143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법률 / 폭행·협박
20.06.16
0
0

5차 공판서 변론종결 가능성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피고인 심문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속행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6
0
0

블록체인거래소 형사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버점검으로 단순히 거래를 못하신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역에 대하여 기재를 해주셔야 고소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6
0
0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이 있는 경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보증금이 없거나 이미 다 공제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6
0
0

만약 코로나 19로인해서 회사건물이나 사옥등이 폐쇠될경우에 휴업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서 휴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6
0
0

개인회생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장기신용불량자의 경우, 자격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보다 충실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채무내역은 채무독촉 우편물 확인, 신용조회, 소송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6
0
0

콘도 등기명의 없애는(해제, 삭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부등 기재사유를 없애기 위하여는 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이전해준 경우가 많으며, 잘못된 등기, 말소된 등기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유로 등기에서 질문자님의 명의를 없애고 싶은지 불분명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