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임대인의 요구는 법령기준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하시면 계약갱신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1067조)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7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기가 도과했다면 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회생채권에 포함된경우 돌려받지 못할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인자이므로,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소송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2. 군청에 처리상황 물어보고,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것같으면 민원넣으시면 됩니다.3. 4. 지료를 어느정도로 하기로 정한뒤에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잠깐 숨이 차서 벗는 정도로는 과태료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 작성한 이상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됩니다.확진자의 경로를 밝혀 추가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바, 글 내용에 따라 문제될 여지가 있겠으나 방어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거청구 내용에 임대차해지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거청구판결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은 양 당사자가 협의될 때 가능한 것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집에 쳐들어오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상간소송이 진행되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