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른며 수천만원 사기라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형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인이 허위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인바,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면 양육권확보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육비는 성별에 따라 지급의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양육을 하면 여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다툼을 하다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게 된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납은 하지 않아도 되며,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 납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단계에서 포렌식을 하려면 감정신청을 하거나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을 때 고소취하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줘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사건이라면 통상 쌍방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볼 수 없는게, 쌍방사건이라도 감정적인 대립이 있거나 일방이 상대방의 고소가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합의가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