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문제됩니다. 패드립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요건 충족이 되었기에 처벌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의사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의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7조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없습니다. 다만, 국방에 관하여 지식이 있는지 불분명한자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이 이루어쟈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부는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성적 목적 부정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지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칼부림 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한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질문해주셔야 특수협박죄로 입건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소장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소장내용 확인 후 허위사실내용을 지적하며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파손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부담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데이트폭력도 범범행위이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기재된 증거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