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못한 무성의한 진료에 대하여 진정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행위가 강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의사의 진료에 대하여 수긍하고 결제하는 것은 환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혐의는 검사가 기소자체를 안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고, 무죄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무고죄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한 내용상으로는 무고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질문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인도로 오토바이를 통해하다가 발생한 국가의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의 관리소홀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자료 구비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실질적으로 투자상품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이자 등을 받는 구조로 판단되므로 유사수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설명한 내용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하나, 방수처리 같이 연단위로 행해지는 경우, 사회통념상 방수처리가 보장되는 기간(대략 3개월정도로 봅니다) 내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신청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 기각될 것이고 담당 판사님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판사가 이를 기각했다는 것은 판단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다른 입증수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의사가 잘못된 진료를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관련자료 구비하시고 의료소송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갚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금한 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분명히 하시고 양형사유 기재및 자료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