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권리로 들어온 시설돼 있는 식당 준공상태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은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분쟁에서는 해결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특약에 따라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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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위임장에 피고 a,b에 대한 선임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자소송포털에 기재된 내용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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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길 가다 재물손괴 사건 발생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송치후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됩니다.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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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대해 합의가 안될경우 2차형사공탁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니 검사가 항소를 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가 공탁을 했을때 감형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어 가능성에 기대해볼것인지는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과거 양육비 소송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정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이후로 해야 할 것입니다.양육권자인 아버지가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양육비 액수부터 산정되어야 하고, 과거양육비는 그 특성상 일시지급이기 때문에 장래양육비 산정보다 금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액수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택배상품 파손 배상 후 소유권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손된 물품의 가치가 산정될 수 있다면, 제품회사측의 주장에 따를 경우 물품의 가치상당은 공제하고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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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직장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적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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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1,2에 관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면 전자소송포털앱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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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받기 위하여 휴대폰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로 지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바, 해당 휴대전화로 사기범행을 저지를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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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진단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진단을 받았던 곳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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