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진단을 받았던 곳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기록을 제출하는 것이라면 녹음파일을 병행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타기관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문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뒷장 환불규정 동의서에 별도 서명란이 있고, 이에 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미동의를 주장하며 위약금 지급거부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바,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사유를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외여행에 법적인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표로 지급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추후 못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상대방이 밑장빼기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지급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수사진행이 어렵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일 정도로 수사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를 검토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