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증거분류가 제대로 안되었다면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금내역이 있는 이상 추후 법률분쟁에 갔을때 질문자님이 해당 내역이 대여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파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제1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은 정상참작사유이기 때문에 감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학교 3학년의 만나이는 15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은 경찰서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해결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신때문에 죽네"라는 표현이 당시 대화상황상 누구를 말하는지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에 문제 없습니다.상대방 역시 병신마냥이라며 욕설을 한 이상 쌍방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모욕이 된다고 하여 불기소가 되지는 않고 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방송여부를 인지했는지는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자 부인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위와 같은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위와 같은 목적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