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리뷰에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입금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입금계좌를 특정하고, 그 계좌를 토대로 해당 은행사에 금거정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명의를 이전한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더는 임대인이 아니기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특수상해미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상해 미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각서 작성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바,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반박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볼멘소리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어를 붙이지 않았더라도 대화내용상 특정인을 향해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원한다면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