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앱내 신고기능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ㅗ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신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연락이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결정이 나면 결정문이 송달되어 임대인이 인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러 가면 공무원이 실제 이사여부까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판매자가 파손부위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이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표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인정되는 전제하에, 피의자의 특정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바, 해당 인스타그램 운영사에 정보에 관한 요청을 하여 회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2개월은 특정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할 때 반드시 별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를 하더라도 이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약정한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행청구를 하시고 미이행시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들어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에 이혼을 한다고 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별도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