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이 있어 시청죄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직계혈족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나 딸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파일상으로는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명, 나이, 거주지를 통해 해당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영상을 다운받을 당시에 아청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기재된 발언정도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 외 다른 주소지를 희망한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은 한번만 해도 되나, 누락가능성이 있으니 절차별로 따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부터 2년 이후에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