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걸로 딥패이크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크롬에 딥페이크와 관련이 없는 단어를 검색하고 이미지에 딥페이크와 관련된 gif를 딥페이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gif에 포함된 사이트에 방문 버튼을 누르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자 마자 gif로 된 딥페이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그 사이트가 경찰에 조사가 되면 저에게 연락이 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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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딥페이크를 보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본인이 단순히 그 사이트에 일 회적으로 접속한 기록만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거나 관련 게시글을 제시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