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이런걸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크롬에 딥페이크와 관련이 없는 단어를 검색하고 이미지에 딥 페이크와 관련된 gif를 딥페이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gif에 포함된 사이트에 방문 버튼을 누르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자 마자 gif로 된 딥페이크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인가 궁금해서 총 포함해서3번정도 들어가고 바로 나오긴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그 사이트가 경찰에 조사가 되면 저에게 연락이 올수도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처음 들어갈때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고도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의사로 두 차례 더 들어간 부분은 고의가 인정되어 수사 진행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클릭을 한 번 하고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접속을 한 경우라면 실수로 클릭하였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접속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에 따라서 고의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