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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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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시청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크롬 이미지에 gif로 된 딥페이크를 딥페이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르고 그 사이트에 방문하자마자 그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gif로 된 딥페이크가 여러개 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나오면 처벌이 되나요? 모르고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검색과정에도 딥페이크와는

관련이 없다고 과정했을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딥페이크를 보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색 과정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의도하지 않았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곧바로 사이트 접속을 멈추고 더는 시청 등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