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해요

Question

요즘 인터넷 기사에 막 AI로 옷을 제거하는 사이트가 판치고 있대서 별 목적은 없고 그냥 저게 진짜 가능할까 궁금해서

아무 사이트나 구글에 검색해서 뜨길래 들어가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 아무거나 대충 하나 집어서 올려봤는데 진짜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와.. 이런 사이트를 왜만드는거지? 하고 저장같은거 안하고 그냥 바로 껐는데 사이트

혹시 이거 막 설마 이 사이트가 경찰에 연루된 그런사이트라 경찰에 넘어가서 딥페이크 제작 그런걸로 처벌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유포나 배포같은건 고사하고 저장도 안했는데요..

걱정이 엄청 많은 편이라...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를 제작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호기심에 제작만 하고 이를 저장하거나 배포 또는 소지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반복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