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 게임에서 욕설 모욕죄 성립 되나요?
모바일 게임 와일드 리프트에서 제가 저희 팀에게 꺼져x발아 와 ㅈ발린년이 라고만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팀은 큰 점수 차로 지고 있어 화가 나기도 해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말 다 캡쳐 했다고 했으며 나머지 아군중 한명이 저어게 님 ㅈ됬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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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가능한 범죄입니다. 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게임 내에서도 구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욕설은 모욕성 표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연성이나 모욕적 표현 여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