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기한테 돈을 주면 1년안에 2배로 불려준다고 약정을 하였으니,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부에서 반드시 형사재판을 보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무조건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해도 임대차 계약은 유지되며,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돈을 마련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정하는대로 통화상대방이 피해자의 아버지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우나, 가족이 아니라면 단 한명에게 말을 한 것이고 직원이 적어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기준이 필요하시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부르고,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바, 해당 죄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양도를 했다는 기재만 있어 과실이나 고의인정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재산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없다고 판단되면 청구가 기각되고, 과실이 적다면 감가가 될 것입니다. 많이될지는 과실비율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었고, 국민에 대한 호소의도였다는 것이 주된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