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만원 이내라면 무방하나, 금액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김영란법위반 여지로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물품제공보다는 해당 기관에 친철공무원으로 칭찬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법원,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b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b가 a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도왔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녹음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성적인 내용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3세 및 만 12세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서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액수는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정도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족간에도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대여에 대하여는 가족들만 알기 때문에 사건화되는 경우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적인 손모를 제외하고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벽지에 얼룩이 진 것이 질문자님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에 따른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일이 계약만료일이라면 2일 내로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퇴실을 확인한뒤 임대인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