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족간에도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대여에 대하여는 가족들만 알기 때문에 사건화되는 경우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적인 손모를 제외하고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벽지에 얼룩이 진 것이 질문자님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에 따른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일이 계약만료일이라면 2일 내로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퇴실을 확인한뒤 임대인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패소자인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송원의 수하물 양이 많다는 등의 사정일 것으로 추정되는바, 배송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도서관은 열람증 발급자에게만 출입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분양이라고 생각하여 계약을 하게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출석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지 못해 불이익합니다. 판사는 증인의 증언이 없다면 이를 배제하고 판단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에서 약정된 금액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참작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계오작동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실제 건물의 감정가격이 약 44억원이 맞는지 근거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경우, 시세에 대하여 공시가 잘 되지 않는 편이라 임대인 말만 믿었다가 추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특약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빌라가치가 실질적으로 낮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