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채팅 욕 신고 하능한가요? 초성으로 쓴거도요
중고 거래하는데 터무니 없이 싸게 깎아서 안된다고 했더니 욕하는데 초성도 신고 가능한지요..
속상하네요 나이도 있으신거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불쾌하신 건 이해가 되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