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려갔다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 후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결여했다며 변론종결하고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판사에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의 경우, 이혼신고만 했을뿐 함께 거주하거나 재산을 여전히 합쳐서 관리하는 등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토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한 피고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시고, 한정승인을 한 피고에 대하여는 200만원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락하여 받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요구는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8,540만원 사기건이고 약 40%정도를 변제했다면, 이전에 이종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선고가능성이 낮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지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과 상대방은 고소한 건은 별건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소건과 연계시켜 이해하시면 안되고 해당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방이 싫다는 부분에 관하여 의사에 반해 더 나아가지 않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