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느금마"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동안 기다리셔야 하고, 찾을 수 있거나 배상여부는 검거가 되면 그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각을 요청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불촬물을 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구"의 시선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이 검거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범행발생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