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계정회수를 시도했다는 "의심"이 있는 상황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해당 벌금을 부과한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방문하거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에 통장압류가 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해당 은행계좌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이 있다고 하여 대선출마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해당 후보가 출마사유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어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기 위하여 출마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중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만기 전에 이를 하려면 중도해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아청물, 불촬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한 영장발부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은 각자 적용법규나 판단기준이 상이한바, 기재된 내용처럼 일괄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속 인물이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까지가 기재된 사실관계인바, 수사관은 해당 영상속인물을 특정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특정이 안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만한다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도 무제한적으로 이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절차가 만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