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하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 앞에서 말한 경우 그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해당 내용대로 되어야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수사관이 연락오면 제출하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수사관이 연락오면 제출하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에 관하여 모욕죄 성부를 검토하자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나중에 게시판에 올리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입니다. 다만, 닉네임 등을 가리면 특정성 요건 결여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없앨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받은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판단한 부분이지만, 모든 피해자건을 한꺼번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추가 고소준비중인 사람의 조사까지 끝나야 송치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