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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근 가품 판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울렛에서 구매했다는 것이 정품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로 계약취소에 따른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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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둘다 서로 고소 취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종결처리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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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에 걸러 민사소송을 할 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대폰을 쳐서 파손이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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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신고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게 되면 피신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저네하에 신고에 따른 수사진행상황이 부모님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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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비걸려 이것도 민사소송 있는지요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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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란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은 내란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결과를 봐야 합니다.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심결과까지 봐야 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법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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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형사조정 합의에서 돈 안받고 합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경제적인 보상이 처벌보다 우선시된다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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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은 국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이 영토의 주권을 가진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땅의 소유자가 국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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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더 낮은 건 맞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소액사기건이라면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포렌식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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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원의 소액사기일 경우라도 너무 소액이면 포렌식 까지 할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소액사기건이라면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포렌식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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