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후 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강요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없이도 독자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서에서 합의서 작성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 만나서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라고 하여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한정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르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문답을 통해 직업 정도는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감면을 어느정도 해줄지는 채권자의 마음이나, 통상 오래된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의 50% 또는 전부를 감액해주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에게 이천만원을 빌렸다면 이는 대여금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세금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고민 중인 부부들이 합숙을 통해 이혼 숙려 기간과 조정 과정을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실제 이혼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권의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유류분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중복고소로 고소가 각하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