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5월 30일 입주예정일이라면 그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보다 빨리 하는 부분은 임대인과 전 세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들어오지 않고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며, 공탁으로 이자발생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기준을 원한다면 통상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사안과 같이 하나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일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내리더라도 기록을 검찰로 보내어 검토를 받게 됩니다.합의가 안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는 신분증과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원 주인에게 반드시 말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명을 해도 되나, 이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해야지 임의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상 이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이 말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연의 일치라는 취지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