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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나가라고 말한 증거를 토대로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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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금전거래 사기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중 3회차 미납으로 폐지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금 납부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3세 아이가 주차된 차를 발로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봤을때에는 흔적이나 흠집이 없었더라도 차주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어 차주에게 연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원에 이체 확인증 대신에 낼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확인증이 없더라도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이체를 했다는 내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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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이란걸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어디까지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불촬물로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불촬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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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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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DM을 나눴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ㅇㄹ만 받으셔도 되고요"라는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이 오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서에만 오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사건처리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은 낮으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 처음으로 단속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인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양벌규정으로 형사 행정처분 둘다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류 판매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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