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인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양벌규정으로 형사 행정처분 둘다 받는 것인가요?

Question

미성년자인걸 알고 주류 판매했던 업주는 아니고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인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양벌규정으로 형사 행정처분 둘다 받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류 판매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