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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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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 처음으로 단속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빈대떡집에서 주류 판매하며 미성년자 출입을 시켯다는 이유로 손님이 신고하였으나 주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보여 출입시켰다고 하지만, 처음으로 단속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처음 단속된 경우에는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