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면 누가 처벌받나요?

Question

편의점이나 식당처럼 대면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장소에서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면 판매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배달앱으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면 누가 처벌받나요?

Answer 1

미성년자의 주류구매행위는 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자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 배달 앱 운영자나 해당 가게 업체가 문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