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가 났는데요

Question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보고 싶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서 받았는데요 피의자에 상대방이름이 아닌거 같고 제이름이 써져있는거 같은데.. 너무 찝찝하네요 물어보니까 제가 뭐 신고당한건 없다 그러는데.. 이거 고쳐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형사사법포털에도 마치 제가 피의자인것처럼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가 종종 있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오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서에만 오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사건처리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은 낮으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타일 가능성이 높고 본인에 대해서 사건이 접수되어 불송치나 불기소가 내려졌다면 그 전에 본인이 조사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