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피의자이고 경찰조사 후 결과는 불송치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송치이유서를 받아서 보니 불송치 이유가 몇가지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의신청을 내서불송치이유서에 기재된 이유는 사실이 아니니 바꿔달라 요구 할수있나요?

아니면 굳이 일을 크게 만드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피의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유에 관하여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무혐의가 나온 상황에서는 피의자는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불송치이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내용으로 인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로 민원을 제기하여 불송치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시고 그 주장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겠으나 그 기재내용에 대해 피의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겨두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기재한 불송치 이유를 불송치를 받은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애초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