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임기는 6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 김문수 후보가 해당 교체행위에 대하여 다툼을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가 파손했는지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를 안하면 용돈을 끊어버리겠다는 발언만으로 의사표현의 제약이 발생할 정도의 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고소취하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수사가 곧바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아버지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유언을 하여 상속받을 재산을 유류분 한도로 줄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 기재된 내용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을 튀긴 차량 번호를 모르고 잡지도 못했다면 그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에 비추어 세탁비용이 소액이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입니다.대통령 재직중에는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만원 부르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대리인을 내세워 합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영상이 불촬물인지여부는 촬영경위 및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바, 옷장 구석에서 침대를 찍은것 같고, 제목도 유출작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는 불촬물로 인정될만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