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내용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 내용은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권리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용달비용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판매자가 용달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분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지분 1%에 대하여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신변보호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령자가 택배를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면 택배기사는 문 앞 배송으로 채무이행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분실시 수령자가 책임을 진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사람이 미성년자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페이지에 들어갔다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설명을 한 부분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파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을 다는 행위부터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특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