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이 알몸으로 바깥에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죄 인가요?

Question

만약 투명인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투명인간이 알몸인 상태로 사람이 많은 거리에 돌아다닌다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바, 투명인간이라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누군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범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