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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사람들과 좋게 지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간관계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성인이라면 이를 지적한다고 태도 변화가능성이 낮아 거리를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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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이성만나며는조사하거나들어왔는지감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집 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찰르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합의 보는 것을 주저하고 미룰 때에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 관하여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빚투를 고백했어요 이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여부는 정답이 없습니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이를 극복해갈 것인지, 질문자님이 독립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트 카트에 사람 부딪혔을 때 위로금(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민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진행될 가능성도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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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임신, 출산을 하면 강간범이 아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곧바로 친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혼외자이기 때문에 인지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부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남에 건물주차장에 매일 주차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타인의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주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4.0 (1)
가해자가 합의서에 작성된 항목을 어겼을 때 피해자는 위약벌에 해당되는 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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