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바, 이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러한 나이계산에 익숙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라도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검사나 판사가 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특권계층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능력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이를 미납하면서 협의를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의 중요사항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 즉 파기사유가 있고, 원판결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원판결은 파기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 이때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료행위를 하려는 해당 외국국가의 법률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해외에서 의사면허가 있더라도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고 별도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를 하여 뒤집어 질 수 있으나, 실무상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대법관도 법관이기에 탄핵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셔야지 결론만 가지고 섣부르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문을 2심에서 다투어 번복시킬 수 있다면 무죄주장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은 계약해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해지에 동의하는 것은 배려를 해준 것이고,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는 공제를 주장할 수 있어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