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기존 재판을 받던 사항이 중지된다면 재판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 중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상황으로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출마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입니다.5월 1일에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안내서 등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은 현재로서는 엄벌탄원서 외 별도 할만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찾아온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맞춰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싫다고 한다고 면접교섭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싫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동거인을 상대로는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받아 지급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 풀어주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대법원이 2심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2심(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고 그에 대한 상고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나타난다면 이를 토대로 무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려도 이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손을 댄 부분에 대하여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