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료사고라고 하여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상환했다고 하여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 법정이자 수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가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 그러한 고소로 결과가 나오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해제절차를 진행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실조회, 주소보정은 법원을 통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하기 싫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질문자님은 대금을 받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송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차임미지급만을 이유로 단전, 단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이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