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정원에있는 그네 부실로 발골절되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카페에서 보험이처리가 안된데요. 자비로 일부 보상해준다는데. 일못한 손해비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비로 일부 배상을 해주겠다는 범위가 일을 하지 못한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나, 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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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술담배 절도를 부모가 대신 선처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들의 부모님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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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그래픽 아트 커미션 이후 돈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개인거래라서 계약서는 없고 채팅 내용뿐이라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여 임금체불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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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지변호사태도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발언 태도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해달라는 취지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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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있는 물건이 사라졌을때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상대방 주장처럼 위 검은 물체가 차키가 맞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기재된 상대방의 사유는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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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라인 라관 고소 성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라관하나요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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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1대주 잠수 및 차단으로 인한 형사 및 민사소송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가 잠수 및 차단을 한 것에 대하여 2대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 2대주에게 민형사청구를 하면 인용가능성이 낮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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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부족한 설명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게임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선택에 착오가 발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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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할 때 부동산에서 꼭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전문가가 작성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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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2대주가 1대주라고 거짓명시를 한 뒤 판매를 하였는데 1대주에게 회수를 당했습니다 2대주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계정회수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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