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소장내용에 대하여 인정한다면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부정한다면 어느 부분을 왜 부정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300만원의 근거를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이라는 점 역시도 어느정도 양형에 반영되었겠지만, 그가 범행 직후 보인 태도가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불가피하게 올라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자살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저으로 대출금 감면이나 탕감을 해주는 제도가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돌을 좀 성적 대상화한 쇼츠가 불촬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고 취소했다는 부분 관련하여 시청죄가 검토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해당 택배기사가 소속된 회사에 공문형식으로 제대로 된 이행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개인회생신청에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호중씨의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고, 음주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것이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음주운전의 형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법정에서는 참고인 지위에서 출석을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증인신청의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이 많은 경우, 당사자가 많은 경우, 조사해야 할 증거가 많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 중 때리는 행위는 폭행,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