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남편이라면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제 발로 안나왔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이 종결되어 곧 이혼할 예정이고, 남편명의라면 질문자님과의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범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긴급체포 등 다른 체포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검사는 벌금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의견서 내용이 일리가 있다면 정식재판회부를 하여 형사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지 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가능합니다.법원에서 언제 약식명령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이 주로 양육을 해왔다면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만 14세미만으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합니다. 민사로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에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