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파지장에 버렸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모님을 피해자로 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상태에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별도 확정문이 오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직접 원고측에 연락하여 입금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30만원이 임의로 정해진 것이라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의 불친절에 대하여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천원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다보니 훈방조치 등으로 처벌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첨부파일상의 메시지 내용은 임차인이 1년 연장의 합의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동의 한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합의갱신은 안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일까지는 질문자님에게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사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어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금액이 맞다, 아니라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9년전 사건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을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시체검안서를 발부받아 장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