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람이 먼저 자리 맡고 있으면 유효한가요?

Question

야외 나들이 가서 주차하려고 하면 간혹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여기 곧 자기네 차가 들어 온다고 주차하지 말라고 하면 주차 하면 안돼나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알았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은 한다만 혹시 내가 나중에 똑같이 그럴수도 있기에

질문 올려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주차를 할 권리가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떠한 규칙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고 주차 자리를 맡은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는 부분 역시 어떠한 우선권이 인정된더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