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맡긴 법무사의 결과를 어떻게

Question

개인회생 결과 변제금 9개월치를 한번 내라고 하는 데 이를 사전에 얘기도 안 한 법무사를 고발 같은 거라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다고 판단되더라도 형사고발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사전 고지가 미비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