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라는 여성이 스스로 촬영하여 올린 사진을 단순히 저장만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촬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여부에 관한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구매취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후 최악의 경우에는 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차단을 풀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주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액수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문제는 결국 이웃간 조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바. 이웃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디까지 제한을 할 지는 결국 법률로 정해야 하는 부분인바, 입법자들의 의사변화없이는 흡연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개되어 있고,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친구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파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