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상고심은 헌법소원과 달리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고소성립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법경찰관이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부 : 패드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발언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된다면 조사를 위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감된 남편은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받기 때문에 수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늦거나 빨리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이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이상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외부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밟아서 파손한 이상 원상회복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달라고 청구하고, 미이행시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아내가 이혼전 남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① 가사로 인한채무인 경우, ②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④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부담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행하고, 주소는 검사가 이미 특정을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인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