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의 입회하에 조정하는 절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옥상광장이나 헬리포트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등 재난 시 비상탈출을 위해 잠겨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외 공동주택은 옥상 비상문을 잠그더라도 건축법위반리가ㅗ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분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실한 인감과 똑같은 인감을 만들어 등록하면 분실한 도장을 이용하여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도용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무슨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리뷰에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입금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입금계좌를 특정하고, 그 계좌를 토대로 해당 은행사에 금거정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명의를 이전한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더는 임대인이 아니기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특수상해미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상해 미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