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위 계약서를 토대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자필 서명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문자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기재하신 위 계약내용은 일단 계약서가 성립되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즉,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만 기재되어 있고, 사실관계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부부싸움 중 중문을 파손한 행위는 아버지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바, 이로 인한 경찰신고내역은 어머니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4개월만에 단 한차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지속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카페 정모에 나갔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신원을 아는 자가 해당 글을 봤다는 전제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진행되려면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했을 경우입니다. 다른 질문을 보니 중도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되지 않는 한 임의취소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하자 또는 협의를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공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 소유권 범위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판례에서도 사안마다 범위를 달리 인정하고 있는바,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 지하 23~50ｍ를 굴착해 터널을 만드는 일은 토지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