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이미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기때문에 2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위와 같은 행위는 지속, 반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전과가 있다면 이전 전과보다는 처벌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유예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고소할때에는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증거,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아파트의 경에는 공용부분을 포함합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정도 등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금지급능력이 부족하여 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해당 회사의 사정이 안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기사에 대하여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죄명이 없다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내용을 추가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추가 기소하여 1심부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변제를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준비하시고, a가 반환을 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