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만료일 후 3개월 뒤에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까지의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저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하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이 경우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진행에 난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행위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절취를 한 부분은 처벌받으시고, 피해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임금체불 신고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선임단계별로 선임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지 않습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만약 출석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없이는 직접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내용자체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혐의없음과 차이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무죄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싸게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러 건이 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 지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만으로 일반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지속하여 부탁을 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